독일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

독일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
이번 가이드에서는 독일에서 취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조항을 정리했습니다.

✅ 근로 계약 (Arbeitsvertrag)

• 서면 계약 필수: 독일에서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, 대부분 서면 계약을 요구함

• 주요 계약 내용: 근로시간, 급여, 근무 조건, 수습 기간(Probezeit), 해고 조건 등이 포함

• 근로 형태: 정규직(무기한 계약), 계약직(기간제), 미니잡(월 556유로 이하)

✅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(Arbeitszeit und Überstunden)

• 법정 근로시간: 주당 최대 48시간 (일반적으로 40시간 기준)

• 최대 근무 시간: 하루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
• 초과 근무 수당: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나, 대부분의 기업에서 별도 보상 지급 혹은 휴가로 대체

✅ 최저임금 (Mindestlohn)

• 2025년 기준 법정 최저임금: 시간당 12.41유로

• 미니잡(556유로 이하) 근로자는 세금 면제 가능

✅ 휴가 및 공휴일 (Urlaub und Feiertage)

• 법정 최소 연차: 연 20일 (주 5일 근무 기준)

• 일반적으로 독일 기업들은 24~30일 휴가 제공

• 공휴일은 연방주별로 다름 (예: 바이에른주는 공휴일이 많고, 헤센주는 가장 적음 🥲)

✅ 병가 및 건강보험 (Krankenversicherung und Krankmeldung)

• 병가 보장: 3일 이상 병가 시 진단서 제출 필요

• 급여 지급: 병가 6주까지는 100% 급여 지급, 이후 건강보험에서 최대 70% 지급

• 법정 건강보험 필수 가입 (소득 69,300유로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)

✅ 해고 보호법 (Kündigungsschutz)

• 수습 기간 (Probezeit): 최대 6개월까지 설정 가능하며, 해고 예고 기간은 최소 2주

• 해고 예고 기간:

  • 6개월~2년 근속: 최소 4주 전 통보

  • 5년 이상 근속: 최소 2개월 전 통보

• 부당 해고 보호: 일정 규모(10인 이상) 기업에서는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함

✅ 육아 및 출산 휴가 (Elternzeit und Mutterschutz)

• 출산 전후 보호 기간: 출산 전 6주, 출산 후 8주(다태아 출산 시 12주) 보호

• 육아 휴직 (Elternzeit): 최대 3년까지 가능

• 육아 수당 (Elterngeld): 육아휴직 시 최대 1,800유로 지급

✅ 퇴직연금 및 실업보험 (Rente und Arbeitslosenversicherung)

• 법정 연금보험 (Rentenversicherung): 급여의 18.6%를 납부 (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)

• 실업보험 (Arbeitslosenversicherung): 근무 기간 1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

• 실업급여 (Arbeitslosengeld I): 이전 급여의 60~67% 지급 (최대 12개월)

✅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(Freiberufler & Selbstständige)

• 자영업자는 법정 건강보험 의무 없음 (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함)

• 부가가치세 (Umsatzsteuer): 연 매출 22,000유로 이상이면 부가세(19%) 신고 필요

• 소규모 사업자 혜택 (Kleinunternehmerregelung): 연 매출 22,000유로 이하일 경우 부가세 면제 가능

독일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,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자신의 권리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